[강제추행변호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 발생한 사건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불쾌감을 호소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일부 CCTV 영상까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 있어 정식 재판으로 기소될 위험이 컸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건 초기 의뢰인은 홀로 경찰조사를 받으며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억울하다는 취지로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해 방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 오정석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결과, 성적 의도는 없으나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전환하는 것이 최선임을 받아들였습니다.

3. 오정석 변호사의 조력

오정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억지 부인을 하지 않고 성적 의도는 없었으나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점은 인정한다는 태도를 취하도록 조언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를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뇌 수술 후 성적 충동 저하에 관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성적 동기가 아님을 보강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AP SYSTEM 처분결과

이와 같은 조력 끝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불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교육만을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사실상 가장 관대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