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불법촬영 사건 빠른 대처로 기소유예 처분!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와 술을 마신 이후 택시를 타고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이 침대에 누웠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등을 쓰다듬었고 의뢰인은 스킨십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을 통해 불법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오정석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불법촬영까지 시도되었기에 의뢰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였으며 직장문제까지 겹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오정석 변호사의 조력 

오정석 변호사는 우선 이번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는 의뢰인은 허리를 다친 상태였으며 성관계를 할 생각 또한 없었으며 피해자가 눈을 뜨면 의뢰인이 준강간을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카메라를 켜둔 것일 뿐 절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촬영한 것이 아니기에 죄질이 경미하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 사건은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였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오정석 변호사의 노력을 통해 고소인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의 지인 및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였으며

또한 오정석 변호사가 해결한 유사 사건의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으며 앞서 스킨십을 계속하였기에 서로 이성적 호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5.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으며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으나 오정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