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고소 방법과 고소권 남용 

최근 온라인 리뷰 시스템을 악용하여 특정 업체의 평판을 훼손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24시 동물의료센터의 여성 수의사님이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동물의 진료를 받고 돌아간 보호자가 무리한 환불과 추가 서비스를 요구하였고, 병원 측에서 이를 거절하자 이른바 ‘블랙컨슈머’가 되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민원인은 단순한 악성 댓글을 넘어 지인들과 당근마켓 아르바이트생 등을 통해 동물병원에서 소액의 동물 간식 등을 결제한 뒤 영수증을 발급받아, 네이버 영수증 리뷰에 악성 평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온라인 리뷰 시스템을 악용하여 특정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악성 댓글 사례에서 문제되는 법적 쟁점과 실제 수사 실무에서의 처리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악성 댓글의 문제점과 피해

인터넷 댓글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음식점, 동물병원 등 서비스업의 경우 온라인 리뷰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제 이용자가 아님에도 이용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리뷰를 작성하는 유형
② 조직적으로 여러 명이 동시에 악성 리뷰를 작성하는 유형
③ 허위 사실 또는 과장된 사실을 통해 평판을 훼손하는 유형
④ 특정 업체를 상대로 합의금이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유형

특히 네이버 영수증 리뷰 시스템은 실제 결제 영수증을 기반으로 리뷰를 작성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리뷰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악용하여 지인들에게 소액 결제를 시킨 뒤 허위 리뷰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 일반적인 악성 댓글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대검찰청의 사건 처리 방법

한편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는 인터넷 댓글 사건이 무분별한 고소로 이어지는 문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모욕죄 성립이 어려운 단순 욕설
② 처벌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표현

이러한 경우에는 정식 수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방향입니다.

즉 단순한 감정적 댓글 수준이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홍가혜 사건에 따른 처리 기준의 변화

이러한 인터넷 댓글 사건 처리 기준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 바로 세월호 참사 당시 인터뷰 논란으로 알려진 홍가혜 사건입니다.

당시 홍가혜 씨는 201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다음 카페 등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전국적으로 약 1,500명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로 지적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위 인터뷰 논란으로 인해 비난 여론이 촉발된 측면
② 일반 카페나 블로그의 단순 욕설까지 찾아 전국적으로 집단 고소한 점
③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한 점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소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① 비난 표현을 스스로 유도하거나 촉발한 경우
② 다수인을 대상으로 집단 고소를 하는 경우
③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이 가능하도록 내부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즉 실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다수인을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찰이 고소권 남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결론

지인을 동원하여 실제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고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여 특정 업체의 평판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죄뿐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① 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② 네이버 리뷰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영수증 리뷰는 실제 결제 이용자만 리뷰 작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인증 기반 리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악성 리뷰 작성을 목적으로 소액 결제를 한 뒤 허위 평가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이용자의 평가처럼 보이게 하여 업체의 영업을 ‘위계’로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지인들이 함께 참여하였다면, 해당 지인들 역시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성 댓글로 인한 분쟁은 단순히 형사 고소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게시물 삭제, 플랫폼 신고 절차, 형사 대응, 민사 손해배상 등 여러 대응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와 게시글의 내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는 ‘빨리’ 또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안의 성격에 맞게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