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이혼을 앞두고 있지만 재산분할을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막막한 분

• 배우자 명의로 된 자산이 있어서 불안하신 분

• 혼인 중 번 자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서 걱정하는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한 해 동안 약 20만 쌍이 혼인하고, 약 9만 쌍이 이혼합니다. 이혼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라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족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혼 자체도 감정적으로 어려운 결정이지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경제적 안정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좋게 헤어질 테니 재산은 알아서 나누자"는 식의 생각으로 계약서도 없이 넘어가면, 법원 판단 시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는 자산이나 혼인 중 번 소득의 귀속 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 전 꼭 알아야 할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 분할 대상의 판단 기준, 그리고 흔한 실수와 예방책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과 법적 성격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이혼한 자는 혼인 중 얻은 공동재산을 분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책 배우자에게도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혼인 중 얻은"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혼인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친구로부터 받은 증여금, 상속받은 유산은 공동재산이 아니라 특유재산(혼인 전 소유, 상속, 증여, 개인의 능력으로 얻은 재산)입니다.

'공동재산'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첫째, 형성 시기입니다. 혼인 중에 형성되었는가를 확인합니다.

• 둘째, 자금 출처입니다. 누가 자금을 댔는가를 통장 거래 내역이나 대출금 상환 기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셋째, 공동노력의 증거입니다. 한쪽이 벌고 한쪽이 가사·양육을 담당했는가를 살펴봅니다.

2.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하곤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상대방의 행위와 무관하지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배우자의 비위가 필요합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불륜이 원인이 되어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부동산(주택, 상가, 임야), 동산(자동차, 가구), 예금, 적금, 주식, 뮤추얼펀드, 퇴직금(혼인 중 적립분), 사업소득, 임대차수익 등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반대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 이루어진 역할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통상적인 경우 50:50입니다. 한쪽이 벌고 한쪽이 가사를 담당한 경우 평등하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개인의 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되기도 합니다.

3. 재산 분할 협의 준비 방법

1. 배우자 재산 파악

가장 먼저 할 일은 모든 재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 주식, 부동산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통지 받거나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배우자 명의 포함), 전세/월세 계약서

금융자산: 은행 통장 잔액, 증권 계좌, 보험 가입 현황

부채: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개인차용금 퇴직금: 회사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2. 자금 출처 입증

자료 수집 명의가 배우자인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수집할 증거 자료 : 급여 통장 거래 내역 (5년 이상 보관) 대출 상환 내역 부동산 구입 시 계약금·중도금·잔금 출처 증명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한 통장 거래 내역

ex. 아내 명의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남편의 통장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이 모두 나갔다는 기록이 있으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3. 재산분할 협의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면, 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를 추진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합의금 형식으로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000원 받기로 합의했습니다"라고 하면 이후 다툼 시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꼭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명의 변경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 후 배우자가 명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혼 확정 후 동시에 진행하도록 가사조정 조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 꼭 알아야 할 재산분할의 개념, 대상, 그리고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 판단을 통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좋게 헤어지자는 말만 믿고 별도의 합의서나 증거 없이 넘어가면, 이후 법원 판단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는 재산이나, 혼인 중 형성된 소득의 귀속 문제는 사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명의나 형식만 보지 않습니다. 혼인 중 형성 시기, 자금 출처, 부부 공동의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가 재산분할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혼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이후의 생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재산분할 문제만큼은 감정에 맡기지 말고, 법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차분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이 복잡하거나, 재산 범위와 분할 기준이 불분명하다면, 협의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