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끈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피해자와 접촉하여 만남을 시도했으나, 만난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여 즉시 헤어졌던 상황.

• 그 이후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의뢰인 외에 다른 가해자와 성관계까지 이어졌던 상황.

• 의뢰인을 특정하여 고소하진 않았으며,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진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야 하는 상황.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접촉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이후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선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접촉한 이후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어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바로 헤어졌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당 검사에게 특히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선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