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혐의, 기소유예 선처 이끈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유포 혐의를 받고있어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유포할 목적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단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한 상황.

• 일회성 범법 행위였으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 의뢰인도 미성년자이며, 어린 나이에 제대로 된 성인식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저지른 점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딥페이크 물 등의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방에 비용을 지불하고 입장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 부재 취지의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입건 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