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주장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년 월 경기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차량을 이용해 위협 운전을 하고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며 보복운전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한 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뿐이며 고의적인 보복운전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경위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대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한 뒤 차량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뒤에서 주행했습니다. 이후 상대 차량이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며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의뢰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이 경적을 울리거나 고의적으로 위협 운전을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단순 교통 상황 속에서 발생한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 판단
경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1) 의뢰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한 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뒤따라간 점
(2) 블랙박스 영상에서 고의적인 보복운전이나 위협 운전이 확인되지 않은 점
(3) 상대 차량이 갑작스럽게 유턴하며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4) 의뢰인이 고의로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