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째 외도, 반복된 외도 상대방에 대한 추가 위자료 인정 

두 번 째 외도, 반복된 외도 상대방에 대한 추가 위자료 인정

원고 A는 남편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B가 남편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 B는 남편 C과 다시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고, 또다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원고 A는 결국 피고 B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B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 A와 남편 C은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1년 반 동안 C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같은 달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 B와 C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호텔에 함께 머물고 여행을 가는 등 사실상 연인 관계와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피고 B는 이러한 만남이 단순히 대화를 하거나 취미활동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반복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추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미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외도 상대방이 다시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간 경우, 이를 새로운 불법행위로 보아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위자료의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단 이유

재판부는 피고 B가 이미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원고 A의 남편과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와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부부 간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자녀의 존재, 부정행위의 기간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 판결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