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및 반포 혐의 전부 무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유포하거나, 혹은 촬영 자체를 몰래 했다고 의심받을 때 성립합니다.

특히 반포 혐의는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르기에 '무죄' 판결이 무엇보다 절실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배경

• 주요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등반포등)

• 사건 내용: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별 후 해당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반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위기 상황: 검찰은 영상의 수위와 유포의 위험성을 근거로 실형을 구형했으며,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더신사 법무법인의 핵심 변론

저희는 고소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촬영의 동의'와 '반포의 고의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촬영 당시의 상황 재구성: 피해자가 촬영 당시 카메라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포즈를 취하는 등 묵시적·명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블랙박스 및 대화 로그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 반포의 법리적 검토: 영상이 제3자에게 전송된 경위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고의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수리 혹은 계정 해킹 등 제3의 경로를 통한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전송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포렌식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파괴: 고소인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번복되는 점, 이별 후 감정적 보복을 위해 고소에 이르렀을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무죄 선고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판결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최종 결과: 의뢰인은 모든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신분을 회복하였으며, 억울한 성범죄자 등록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무죄 판결은 치밀한 기록 분석의 결과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수사 기록의 작은 모순점을 찾아내고, 디지털 증거의 타임라인을 1초 단위로 분석하는 집요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카촬 및 반포 사건은 억울하게 연루될 경우 혼자서 방어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문적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당신의 진실을 법정에서 증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