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25억 청구, 92% 방어한 실제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 변호사이자

이혼 변호사 이하얀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가장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소장을 보냈을 때

의뢰인분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재산을 다 뺏기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함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례 중,

상대방의 25억 원 재산분할 청구를

1억 8천만 원 수준으로 방어해낸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 25억 재산 분할을 청구한 상대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25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지 않았고 관리해야 할 자산의 규모가 컸기에

상대방은 공격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혼 그 자체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억울한 수준의 분할 금액'이 인정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가장 컸습니다.

2. 재산분할 승소의 핵심 전략 3가지

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어떤 재산을 제외하고 어떤 시점을 파탄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집중했습니다.

(1)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시점 확정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사실상 끝난 별거 시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별거 후 형성된 재산의 배제

상대방은 별거 이후 의뢰인이 노력하여 증식시킨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파탄 이후 일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특유재산 및 기여도에 대한 논리적 반박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 유지되는데

상대방의 기여가 미미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계좌 내역, 지출 증빙 등)로 증명했습니다.



3. 결과 : 25억 청구 → 1억 8천만 원 판결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재산분할금에 대해 판결 확정 이후부터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 청구 금액: 약 25억 원

• 최종 판결: 약 1억 8천만 원 지급 (지연손해금 포함)



결과적으로 상대방 청구액의 약 92%를 방어해낸 셈입니다.

의뢰인은 비로소 경제적 자유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4. 이하얀 변호사의 조언

상대방이 소장에 적은 금액은 말 그대로 '주장'일 뿐입니다.

그 금액이 곧 판결문으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재산의 범위 정리 / 기여도의 논리적 입증 / 파탄 시점의 확정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지금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확한 법리 검토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