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단순 알바라도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단순 알바라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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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수거책, 단순 알바라도 처벌됩니다 

정찬 변호사

1. 수거책의 역할

● 피해금 수령
● 현금 인출
● 조직 전달

2. 처벌 수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피해금액 크면 가중처벌

3. 수사기관 판단 기준

● 범행 인식 여부
● 대가 수령 여부
● 반복 가담

4. “몰랐다” 주장

객관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5. 경찰조사 전 대응

● 채용 과정 정리
● 메시지 기록 확보

6. Q&A

Q. 한 번만 전달해도 처벌되나요
A.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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