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였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1.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무엇인가

형법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특별히 규제합니다.

●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
●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
● 연인 관계라도 처벌 가능

핵심 기준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입니다.

2. 처벌 수위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 5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형 선택 불가
● 신상정보 등록 가능
● 취업제한 명령 가능

3.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쟁점

수사에서는 다음 요소가 중요합니다.

● 상대방 나이 인식 여부
● 만남 및 관계 형성 경위
● 성관계 당시 상황
● 대화 기록

4.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객관적 자료 필요
● SNS 기록 중요
● 대화 내용 핵심 증거

5. 경찰조사 전 대응

● 만남 경위 정리
● 대화 기록 확보
● 휴대전화 포렌식 대비
● 조사 전 대응 전략 준비

6. Q&A

Q. 연인 관계여도 처벌되나요
A. 만 16세 미만이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