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연인 관계라도 처벌됩니다 

1. 의제강간의 특징

● 동의 여부와 무관
● 폭행 협박 불필요
● 연인 관계라도 성립 가능

2. 처벌 수위

● 5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 신상정보 등록 가능

3.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반복 관계
● 나이 인식
● 피해자 연령 낮음

4. 합의의 영향

● 처벌 자체는 진행
● 형량 감경 요소

5. 경찰조사 전 대응

● 대화 기록 확보
● 사건 경위 정리
● 포렌식 대비

6. Q&A

Q. 초범이면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A. 사안에 따라 가능하지만 매우 엄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