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협박해 나체 촬영 요구…집행유예 판결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년 월경 모바일 게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SNS로 연락을 이어가며 친분을 형성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SNS 활동 내용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이미 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추가 촬영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영상 통화를 통해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등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2)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죄
(3) 협박을 통해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했는지 여부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1)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2) SNS와 메신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협박을 반복한 점
(3) 피해자의 수치심을 이용해 성적 촬영물을 요구한 점

다만 다음 사정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초범인 점
(3)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4) 범행 당시 소년 상태였던 점

4.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또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1) 소년범 신분
(2) 범행 인정 및 반성
(3) 피해자와 합의
(4) 초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