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학폭변호사의 맞폭 방어 및 4호 처분 이끌어낸 전략 

[성공사례] "기절할 때까지 목 졸렸는데 맞신고?"… 경주학폭변호사의 맞폭 방어 및 4호 처분 이끌어낸 전략

안녕하세요. 경주·포항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의 뚜렷한 경향 중 하나는 가해 학생 측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피해 학생의 방어 행위를 '맞신고'하여 이른바 '쌍방 학폭'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례 중, 생명을 위협받는 수준의 폭행을 당하고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뻔한 학생을 대리하여, 가해자에게는 엄중 처분(4호 사회봉사)을, 의뢰인에게는 '학교폭력 아님'이라는 완벽한 결과를 안겨드린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생명을 위협하는 일방적 폭행"

피해 학생 A군은 학교 내에서 B군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B군은 도구를 사용해 A군을 수차례 타격했고, 거부 의사를 밝히자 격분하여 A군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의식을 잃고 시멘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는 단순 폭행을 넘어 영구적인 뇌 손상이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A군은 이로 인해 뇌진탕 진단과 함께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2. 상대측의 대응: "책임 회피를 위한 전형적인 '맞폭' 신고"

사건 직후 가해 학생 B군은 반성 대신 본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취했습니다. A군이 저항 과정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며 A군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한 것입니다. 피해 학생을 순식간에 가해자로 둔갑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전형적인 2차 가해 양상이었습니다.

3. 신정우 변호사의 핵심 조력: "정당방위 논리의 치밀한 구성"

저는 본 사건의 본질이 '쌍방 과실'이 아닌 '일방적 가해와 생존을 위한 방어'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법리적 중대성 강조: B군의 목 조르기 행위는 단순 학폭을 넘어 형사상 '상해' 및 생명을 위협한 중대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방어 행위의 정당성 입증: B군이 주장하는 '손가락 꺾기'는 목이 졸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극한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이자 최소한의 방어 기제였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공격 의사 부존재 증명: 사안의 발생 원인이 B군의 일방적 폭행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A군에게는 가해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심의위원회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 최종 결과: "피해 사실 인정 및 맞신고 무혐의"

포항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저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가해 학생 B군: 제4호(사회봉사 8시간) 및 제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제3항(특별교육) 등 엄중 처분

• 피해 학생 A군: '학교폭력 아님' (조치 사항 없음)

이로써 A군은 가해자라는 억울한 낙인에서 완전히 벗어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학교폭력, 변호사의 '변론의 기술'이 결과를 바꿉니다

제가 최근에 출간한 저의 저서 <변론의 기술>에서도 강조했듯, 학폭 심의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법리적으로 얼마나 촘촘하게 분석하여 위원들을 설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히 '목 조르기'나 '도구 사용'처럼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수록 전문가의 의견서와 증거 정리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자녀가 억울하게 맞신고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수많은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전문성으로 아이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저 신정우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주·포항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