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포항 형사전문 변호사 아청물 구매·소지학생 불기소 실제사례

신정우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경주·포항 지사 통합 대표 신정우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하여 법적 위기에 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주와 포항 지역에서도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변호하여 미성년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불기소)'라는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린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주에 거주하는 평범한 고등학생 A군은 SNS(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호기심에 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A군은 판매자에게 2만 원을 송금했고, 영상을 전송받아 시청 및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A군과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죄명은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자칫하면 학생 신분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평생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저는 '기소유예(선처)'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밀착형 조사 대비: 조사 전 사무실에서 예상 질문으로 '시뮬레이션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덕분에 A군은 실제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로 성실히 임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직접 동석: 제가 직접 조사실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돕고, 수사관에게 피의자의 깊은 반성 기미를 적극 전달했습니다.
전략적 양형 자료 제출: 단순한 사과문이 아닙니다. 재범 방지 의지, 부모님의 강력한 선도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담은 풍부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범행의 단발성 강조: 영리 목적의 유포가 전혀 없었으며 단 1회 구매에 그친 점을 법리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검찰은 저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A군이 미성년자 초범인 점과 부모의 선도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A군은 전과 기록 없이 다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본인 또는 자녀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연락해 주십시오.

합리적인 수임료와 압도적인 실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경주·포항 지사장 형사 전문 변호사 신정우 드림

법무법인 프런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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