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불송치] SNS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고소인 변호 

• 사건 유형: 온라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 수사 기관: 충남 천안OO경찰서

• 적용 죄명: 정보통신망법 위반

• 최종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

목차

I. 사건 개요

II.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위험

III. 권용범 변호사의 조력

IV. 수사 진행과정

V. 최종 결과: 불송치(혐의 없음)

VI. 시사점(feat. 유의해야 할 사항)

VII. 변호사가 도움이 되었던 이유

VIII. 상담 신청

I. 사건 개요

의뢰인은 X(트위터)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같은 동호회 내에서 활동하는 고소인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II.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위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형사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유죄 판결 시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전과 기록: 기소 및 유죄 판결 시 전과 기록 남음

• 민사상 손해배상: 고소인의 별도 민사소송 제기 가능

• 사회적 불이익: 직장, 대외 신뢰 등 개인 생활 전반에 영향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직후 큰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저희 법인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생전 처음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다는 점과 선의에 의해 한 행동이 범죄경력으로 남을 수 있다는 억울함에 의뢰인은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III. 권용범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가지고 오신 증거자료를 통해 사건의 전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다각도의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게시글이 허위사실이 아니다.

의뢰인이 X(트위터)에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뢰인의 주장과 의뢰인이 제공한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였고,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점에 관해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2. 게시글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글 쓴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작성한다는 점'에 관해서도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글을 게시할 당시에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다양한 카톡 및 X(트위터) 캡처 이미지,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게시글의 내용이 동호회 내 사람(들)을 위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 법리상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공연성도 없다.

당시 정황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글 게시 당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 또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놓치지 않고 주장하였습니다.

5. 피의자 조사 사전 준비

앞서 수립한 변호 전략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와 이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를 두려워 하는 의뢰인을 위해 피의자신문 전 예상 질문을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예상 답변 내용, 특히 수사관이 주목할 쟁점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여야 할지, 기타 조사 받을 시 유의사항 등을 알려 드렸습니다.

IV. 수사 진행 과정

STEP 1 고소 접수 및 피의자 통보 → 저희 사무소 긴급 법률 상담

STEP 2 사건 기록 검토 및 변호 전략 수립

STEP 3 경찰 조사 동행 및 의뢰인 진술 지원

STEP 4 수사 기관에 피의자 측 법률 의견서 제출

STEP 5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통보 수령

V. 최종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서 검찰 송치 없이 혐의 자체가 소멸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고소인이 별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함께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 범죄 전력 남지 않음

• 검찰 수사 단계 확대 없이 조기 종결

•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 미연 방지(변호사비용 포함)

• 의뢰인의 사생활, 직장, 명예 보호

VI. 시사점(feat. 유의해야 할 사항)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본인이 작성한 글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지 신속히 판단해봐야 합니다.

• 그럼에도 만약 게시글이 허위사실로 판명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허위사실이라고 믿는 근거가 무엇인지 증거를 수집해서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막연히 주장해서는 안 되고, 사실관계에 맞춰 주장,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혹시 공연성을 부인할만한 요소는 없는지도 원점에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VII. 변호가 도움이 되었던 이유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핵심 판례 법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와 정황을 조목 조목 설명하였습니다.

•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변호 전략 및 사실관계에 맞추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사전에 모의 연습을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VIII. 상담 신청

만약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다수의 명예훼손/모욕 사건 수행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유도한 경험이 있는 권용범 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 신청(로톡 전화신청 또는 로톡 홈페이지 참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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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시 사건 분석 및 승소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안내 ➡️과잉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