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전통마사지 업소 성매매 혐의인정 

“마사지를 받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휘말려…

직업과 일상에 영향이 갈까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몸에 쌓인 피로를 풀고자 전통마사지 업소를 검색 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사지를 받던 중 잠이 들었고 갑작스럽게 유사성행위를 당하게 되어 놀라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방문한 사실과 사건 경위를 모두 솔직히 인정하며 자신의 판단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매매 혐의에서 유사성행위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 교사 등 특정 직업군의 경우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성매매 혐의인정 / 전통마사지 성매매 / 성매매 유사성행위 / 성매매 기소유예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초범으로 변호인은 이를 반영한 양형자료 준비를 안내하며 최대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전달하며 선처 요청을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통마사지 업소 방문으로 인한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스웨디시, 전통마사지 업소 등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단속뿐 아니라 업소 장부, 성매매 사이트 등을 통한 수사로도 적발될 수 있으므로 성매매 혐의 연루 시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초기 대응을 준비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