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 3회 매수 및 투약 -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비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성실히 생활해 온 직장인입니다. 호기심과 지인의 권유로 인터넷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을 알게 되었고, 지인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총 3회에 걸쳐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마약 전과가 없었던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예상하고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매수 횟수가 여러 번이고 구입량이 적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구공판 기소(재판 회부) 하였습니다. 재판을 앞두고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클래식을 방문하여 긴급하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마약 사건은 횟수와 양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클래식은 단순 투약 목적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양형 자료를 구축합니다."

1. '유통 목적 부재' 및 '단순 투약' 강조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행위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오로지 지인과 함께 개인적으로 투약하기 위한 용도였음을 강조하여 죄질을 낮추는 법리적 변론을 펼쳤습니다.

2. 외국인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단약 의지 소명

• 의뢰인이 수사 절차를 잘 몰라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소명하는 한편,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탄원서와 반성문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등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확고한 단약 의지를 시각화한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3. 재판 단계에서의 집중 변론

• 수사 단계에서 소명하지 못했던 감형 요소들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사회에서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시한 감형 사유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참작하여 파격적인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사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판매나 유통 목적이 아닌 본인 투약용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변호인이 제출한 단약 의지가 신빙성이 있는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한 법정 구속 등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의뢰인 상황에 특화된 '전략적 방어'

• 법률 체계에 서툰인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최대한의 감형을 끌어내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 불리한 정황을 상쇄하는 '입체적 양형'

• 매수 횟수나 양이 많아 불리한 상황에서도, 투약 경위와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힘이 클래식의 강점입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국에서의 모든 삶을 잃지 않도록, 법률가로서 가장 치밀하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