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터시 마약 투약 자백과 갱생 의지로 이끌어낸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생일을 맞이해 친구들과 방문한 클럽에서, 평소 신뢰하던 지인이 "기분이 좋아지는 비타민 같은 것"이라며 건넨 엑스터시를 아무런 의심 없이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해당 지인이 마약 유통 혐의로 검거되면서 의뢰인의 투약 사실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았고, 평생 쌓아온 성실한 이미지가 무너지고 직장에서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 법무법인 클래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변호인전략

"마약 투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자발적 수사 협조'와 '다시는 약물에 손대지 않겠다는 객관적 증명'에 있습니다."

1. 투약 경위의 참작 사유 소명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마약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오랜 친분의 지인에 의한 권유와 기망에 가까운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투약하게 된 점을 부각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낮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2. 과학적 증거 및 수사 협조 강조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소변 및 모발 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또한, 마약을 건넨 상선(공급책)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참작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자료와 단약 의지 시각화

•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마약 퇴치 운동본부의 교육을 수강하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등 실질적인 단약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20대 초반의 초범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번 사건이 일회성 일탈임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피력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수용하여 파격적인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의자가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투약 경위에 있어 타인의 권유에 의한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갱생 의지가 뚜렷한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꿈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20대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양형 설계'

• 젊은 나이일수록 전과는 치명적입니다. 클래식은 의뢰인의 미래 가치와 사회적 환경을 양형에 녹여내어 검찰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 수사기관과의 '전략적 소통'

•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닌, 영리한 자백과 협조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베테랑 변호사들의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 당신의 미래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 번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생 전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법률가로서 가장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