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대리(감액)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 대리를 하여

청구액 5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감액한 사건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 성관계사실이 있고, 그 기간, 이전 혼인관계의 양태, 혼인파탄여부(이혼소송 진행여부)에 따라

위자료액이 달라집니다.

저는 피고의 대리를 맡아,

실질적으로 원고가 보유한 증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여

감액을 하는데 소송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원고의 청구액이 과하다 싶을 수 있지만, 요즘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상당히 높게 인정해주는 추세로 가고 있으므로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는 예전과 달리 위자료액수가 3천 이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랜혼인 기간이 있는 부부사이에서는 위자료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