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규정
타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면 불법촬영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형사법 체계상으로 처벌되는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적인 책임은 별개로 하고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2. 어떤 사진을 찍어야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하나
결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데, 어떤 사진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게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3.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촬영한 사진이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같은 사진을 두고도 어떤 수사관을 만나는지 어떤 재판부를 만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판결 사례는 검찰단계까지 변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재판부에서 변호인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기소된 사진들 중 절반 가까이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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