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소송사건 승소사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가단70XXX 청구이의
원고(대출업자)는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을 차용하였다며 피고가 채무자로 된 공증인 작성 공정증서를
이용해 피고의 예금채권 및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결정(강제집행)을 받았는데,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채무자로 된 공정증서는 피고의 남편이 피고 모르게 임의로 피고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무권대리에 의한 무효임을 주장하며 적극 방어하여 화해권고결정(확정)을 통해
공정증서의 효력을 무효화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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