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장 작성부터 합의금 산정, 2차 피해 방지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가슴앓이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실 강제추행 피해자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본 후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내가 예민한 건가?"라는 자기 의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명백한 범죄이며, 당신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대응은 가해자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과정인 동시에, 무너진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증거의 조각들'입니다.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건 직후 친구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 내역, 가해자가 사과하며 보낸 문자, 당시 현장의 소음이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 혹은 사건 장소를 비추고 있었을 주변 CCTV 위치 확인 등이 모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그 자체가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황하여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꼼꼼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는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수준을 넘어, 가해자의 행위가 어떻게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법리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상황, 이로 인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우울증, 불면증 등)을 상세히 담아 수사관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올 수 있는 합의 종용이나 협박 등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많은 피해자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합의금'입니다.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받는 정신적 위자료 성격을 띱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추행의 정도, 유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때로는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것이 피해자의 치유에 더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 심리 치료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변호사가 방패가 되어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고, 오직 피해자의 이익만을 위해 협상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법의 이름으로 가해자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당당하게 웃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