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실수라 생각했는데 구속 위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의 술자리, 혹은 혼잡한 지하철이나 클럽 등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의뢰인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1순위로 내놓습니다.

하지만 형사 실무 현장에서 이러한 답변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나 '증거 인멸의 우려'로 해석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의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르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점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꼼짝 못 하게 위협해야만 강제추행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기습추행'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직전과 직후의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등), 주변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강제적인 추행이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대로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지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반면, 본인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전략'에 집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2차 가해나 협박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중재자로 세워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72시간 내의 대응이 향후 10년의 삶을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의 첫 질문에 답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