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팅앱 사용 중 통매음 피소, 기소유예 이끈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데이팅앱을 사용하다 통신매체음란혐의로 고소당해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데이팅앱 내에서 피해자와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하지만 피해자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접근했으며, 통신매체음란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3) 죄질 자체는 비교적 가볍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가능하여 최대한 조기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성범죄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 조력했습니다.

피해자는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 내에서 상대방과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아 통신매체음란혐의로 고소당해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의 성범죄 변호사는 피해자와 소통하여 추후 분쟁이 없도록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