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진술로 제기된 성추행 혐의, 전부무죄 받은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학원에서 일하는 선생님으로 피해 학생에게 수차례에 걸쳐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포함한 어떠한 추행행위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무죄를 다투고자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성범죄 특성상 물적 증거가 거의 없고, 피해 학생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과 피해 학생 사이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각 행위의 시기·장소·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해자 진술 사이에서도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피해자 진술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진술의 모순점과 과장된 표현을 중심으로 신빙성 탄핵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직접 학원에 내방하여 문제된 장소의 구조와 동선을 면밀히 확인한 뒤,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현출하였으며, 공소장 기재 내용 중 피해자 진술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며 공소사실의 불명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상황에서도, 철저한 진술 분석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과 과장성을 효과적으로 밝혀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YK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현출함으로써,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