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구매 소지만 해도 징역 1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접근이 쉬워지면서 순간의 호기심이 아청물구매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물구매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취급 행위로 간주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1 아청물구매 처벌 수위는?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작이나 유통에 연루되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거나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법 앞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조사 과정에서의 위험은?

아청물구매 혐의가 제기되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숨겨둔 파일이나 삭제된 기록까지 모두 확인됩니다.

당황해 자료를 지우거나 은폐하려 한다면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유도 질문이 많아 긴장 속에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대응 전략은?

첫째 당황해 혼자 진술하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둘째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말은 삼가야 합니다.

셋째 영상 속 인물을 성인으로 인지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은 아청물구매는 소지했을 뿐이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