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수 나이 몰랐다는 주장, 왜 통하지 않는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상담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수위입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성매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1 미성년자성매수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접촉이라 해도 성적 대상화 자체가 범죄로 인정됩니다.

실제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제안·권유·시도 단계에서 이미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처벌 수위는?

아청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3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 피해자의 외형적 특징과 대화 내용 등 구체적 정황, 초범 여부 및 반성 태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양형 단계에서 감경 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생깁니다.

4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미성년자성매수 사건은 수사기관 역시 적극적으로 처벌 의지를 보이는 사안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 하나가 스스로를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와 전문적인 법리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결론은 미성년자성매수는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