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 결과 : ‘무죄’ 판결로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당시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며,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점을 들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단순한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수사 초기부터 엄중하게 다뤄졌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아청법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본 사건의 쟁점은 해당 행위가 ‘성적 의도를 전제로 한 강제추행’인지 여부였습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장소·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침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구조화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짧은 순간에 발생한 우발적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진술 내용 중 시간적·공간적으로 설명이 모순되는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무죄’ 판결로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아청법 강제추행은 단순히 아동·청소년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① 접촉 부위와 접촉 방식
②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③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전후 정황
④ 행위자에게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⑤ 피해자가 느낀 공포나 불쾌감의 정도

즉, 모든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성적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동일한 행위라도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아청법상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처벌은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①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무기징역 가능성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② 취업제한 명령
③ 보호관찰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이러한 조치는 형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결과에 따른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아청법 사건에서는 오해나

상황 해석의 차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
② 짧은 순간의 접촉이 과도하게 해석된 경우
③ 장난이나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

문제는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해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되면 이후 이를 번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① 사실관계 정리와 혐의 확대 방지
② 성적 목적성과 강제성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③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간의 불일치 여부 분석
④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방향 정리
⑤ 양형 요소 및 정상참작 사유 정리

이를 통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과

증거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이후

사회적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조와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