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주치상, 사실인정 후 불입건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나 충격이 크지 않아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사건이 접수되면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의심 상황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자칫 뺑소니 사건으로 확대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손상 정도, 사고 위치와 충격 강도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충격이 매우 경미하여 운전자가 즉시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고 인지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고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주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사 입건 없이 불입건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건은 형사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맺음말

교통사고 사건은 사고 인식 여부와 당시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건이 도주치상 등 중대한 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에서는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