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상대방과 성관계를 인정 후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오다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의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혀왔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되면서 중대한 성범죄로 수사가 진행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성관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핵심이 상대방의 연령을 의뢰인이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두 사람의 메시지 기록과 SNS 활동, 만남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상대방이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나이를 숨겨왔다는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과 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범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전반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며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맺음말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연령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 최선의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