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어플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 불송치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형태의 X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오다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자를 통해 고소가 제기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혀왔고 프로필과 대화 내용에서도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이 성관계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 사실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플 프로필 내용과 메시지 기록, 만남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나이를 숨겨왔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의심하거나 확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처럼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정확한 법리로 대응하면 불송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적 위험이 큰 사안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가장 안전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