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70대 초반의 전업주부입니다. 2025년 12월에 2번, 2026년 1월에 한 번 집 근처 이마트에 방문하였다가 생필품, 과일, 고기 등을 자신의 가방에 담아서 계산하지 않은 채 나왔습니다. 1번 당 절도한 상품의 금액은 10만 원을 넘겼습니다. 이마트에서는 재고가 비자 CCTV 확인을 통하여 A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 범행 당시 A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러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 피의자는 A는 70대 초반의 고령이었습니다. 제 절도 피의자 의뢰인분들중 의외로 60~70대가 많습니다. 이미 자식들을 다 키워낸 상태에서, 어떠한 경제적·정신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충동적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A는 1)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 2) 자식, 손녀들에게 이번 사건이 알려지지 않는 것 2가지를 위해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이마트는 합의를 해주지 않고 결제만 받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절도 사건의 결론은 3가지입니다. 1) 경찰의 즉결심판 2) 검사의 기소유예 3) 검사의 약식기소
이 중 1)과 2)는 전과가 남지 않고, 3)은 전과가 남습니다. 그리고 1) 은 수사경력자료 마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결심판 또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피해 지점과 합의를 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각 브랜드 마다 합의를 해주는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 코스트코 = 절대 합의 X (피의자가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도 안됨 + 결제도 받아주지 X
2) 다이소, 올리브영 = 각 20배. 10배의 돈을 내면 합의를 해줌. 몇배의 금액을 내야합니다.
3) 홈플러스 = 합의 O (그것도 절도한 금액만큼만 결제하면 됨)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 지점인 이마트는 어떨까요?
: 최근들어 결제만 받거나 아예 결제도 받아주지 않는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본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나.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변호인의견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처벌할지 기소유예를 봐줄지 결정할 때 보는 것은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가?
2) 이 피의자에게 어떠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가?
그런데 만일 1) 합의가 실패한다면 2) 안타까운 사정을 잘 어필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경찰 조사 때 자기 사정을 다 말할 수 없기에,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무조건 의견서에서 드러남
변호인의견서를 내는 타이밍은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내는 사람도 있고, 받은 송치 전에 내는 사람도 있고, 송치된 후에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경찰 조사를 먼저 받아버리면 2~3일 뒤 송치되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시간이나 피해 지점과 합의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후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한 번 더 검찰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올립니다.
본 사건 역시 경찰 단계에서 1차 변호인의견서를 / 검사에게 2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임
2) A는 약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암투병 진단을 받은 후 사망하면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됨
3) A는 남편이 사망한 후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생계를 이어오다가, 환자를 들던 중 허리 부상을 입고 일을 쉬게 되었음
- 시멘트 시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어서 거동이 불편하게 됨
-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처함
4) 설상가상으로 사건 발생 약 2달 전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게 되어 허리와, 무릎 2곳이 성한 상태가 아니었음
5) 정신적인 우울함, 경제적 곤궁, 신체적인 고통이 겹치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하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임
(A가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함)
(특히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함)
(A에게 전과가 남으면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 강력히 호소함_)
나. 경찰 조사 시 참석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A가 진술할 때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기소유예 처분!'
다행히 담당 검사는 절도 횟수가 3회이며. 피의 금액이 30만 원에,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서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통지도 미리 제가 신청해놓은 대로, 제 사무실 한 곳으로만 보내주었기에 A의 다른 가족들이 모르게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A가 바라던 결과가 나왔다)
기소유예 처분 당일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저의 주력 분야 중 하나가 코스트코, 다이소, 이마트, 올리브영, COS,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체인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그러한 경우 해결책은 결국 양형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간절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나 본 사건과 같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변호인의견서의 중요성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대형마트 절도 피의자가 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1) 전과 남기지 않고
2) 가족들이 모르게
끝낼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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