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2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2025년 10월경 교보문고에 가서 일본 소설인 가공범 책을 2권 결제하고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결제 완료된 책 2권 (편의상 a책, b책)을 구석 맨 밑간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가공범 책 2권(편의상 c책과 d책) 을 챙긴 후 결제하지 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A가 이렇게 핸동한 이유는 혹시라도 점원에게 검문을 당하면 2권 결제 내역을 보여주어서 도망하려고 한 것임)
3일 뒤 A는 같은 교보문고에 방문하여 자신이 숨겨놓았던 책 2권을 가지고 카운터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영수증과 함께 제시하며 환불을 받았습니다.
이로서는 A는 c책과 d책을 결제하지 않고 절취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책, b책은 그냥 숨겨놓았다가 환불받은 것이므로 별도의 죄로 입건되지 않음)
2. 본 사건의 특징 - 비록 절도한 금액은 좋으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됩니다.
A가 절도한 금액은 4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절도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A는 절도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a책, b책을 먼저 결제한 뒤 교보문고 구석에 숨기고, 다른 c책과 d책을 절도한 점, 이후에는 심지어 a책, b책을 환불받은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물며, 교보문고는 합의에 인색합니다.
제가 주로하는 사건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올리브영같은 대형 마트, 교보문고와 같은 서점 절도 사건입니다. 이 중 교보문고는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 거의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변호인의견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무조건 의견서에서 드러남
제가 모든 성공 사례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변호인의 역할 중 성실한 의견서 제출이 90%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은 의견서를 내어서 검사와 판사를 설득해야 하므로, 의견서의 중요성이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저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그 후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한 번 더 검찰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올립니다. (모든 사건 진행 방식은 동일합니다) 본 사건 역시 경찰 단계에서 1차 변호인의견서를 / 검사에게 2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초범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2) A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과 학창 시절 따돌림 등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었음.
- 현재 가족의 도움 없이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정부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만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임
-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와 척추의 건강 상태 또한 좋지 않음
3) A는 경찰 연락을 받은 당일과 그다음 날, 두 차례에 걸쳐 서점을 방문하여 점장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였음
4) A는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 인바
- 이번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된다면, 향후 신원 조회나 면접 과정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아 공무원의 꿈이 좌절될 수 있음
- 따라서 청년의 앞길이 막히지 않도록 기소유예나 즉결심판 회부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간곡히 호소드림
(피의자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왔음은 중요한 참작 요소이다)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A에게 벌금이 나오면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A가 수년전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설명함)
나. 경찰 조사 시 참석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A가 진술할 때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기소유예 처분!'
다행히 담당 검사는 A의 죄질이 몹시 나쁘고, 교보문고 측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서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통지서도 미리 손을 써서 제 사무실로만 도착하였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
(기소유예 처분 후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이마트, 코스트코, 다이소, 올리브영, COS,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나 여러 서점 절도 사건의 경우 언제나 해결책은 아래 2가지입니다.
1) 피해 지점과의 합의
2) 양형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간절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그런데 본 사건과 같이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오로지 변호인의견서로만 검사를 설득시켜야 하는바, 당연하게도 변호인 의견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에게 절도 사건 의뢰가 집중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소액 절도와 같이 가벼운 사건이라도, 중한 범죄를 다루는 것과 같은 양과 질의 의견서를 작성해드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전과남지 않게, 가족들이 모르게 끝낼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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