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다툼 중 보낸 메시지, 원하지 않는 연락이면 모두 스토킹일까?
연인 관계가 끝나거나 갈등이 깊어지면 연락 문제로 형사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메시지를 보냈다”, “몇 번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문의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이 문제 삼는 핵심 요소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단순히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연락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메시지의 내용이 공포심이나 위협을 유발하는지
연락의 목적과 상황적 맥락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안이 행위 자체에서 비롯된 것인지
즉 연락 자체가 아니라 ‘괴롭힘의 성격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례 ① 단 두 번의 메시지로 스토킹 고소가 제기된 사건
실제 상담 사건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동시에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남성에게 여자친구의 이중 교제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를 두 차례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단 두 번의 메시지 전송에 불과하여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
메시지 내용 역시 협박이나 위협이 아닌 단순 사실 전달에 불과했다는 점
행위 목적이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사례 ② 여러 번 메시지를 보냈지만 스토킹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또 다른 사건에서는 메시지 횟수가 더 많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한 이후 서로 감정적인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연락을 반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 대화 내용을 보면 상대방 역시 답장을 하며 대화가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연인 간 갈등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호 대화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메시지가 오가는 과정에서 상대방도 계속 답장을 하며 대화가 이어졌다는 점
연락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갈등을 해결하려는 대화 과정에 가까웠다는 점
메시지 내용 역시 위협이나 협박보다는 감정적 대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
결국 이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스토킹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정리 – 연락 횟수만으로 스토킹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많은 분들이 “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연락의 횟수와 빈도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행위의 목적과 경위
연락이 일방적인 괴롭힘인지, 관계 갈등 과정의 대화인지
따라서 연인 간 다툼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까지 모두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사건은 행위의 맥락과 대화의 흐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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