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화 녹음, 형사처벌 없다고 안심하면 생기는 문제

고용준 변호사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많은 사람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녹음 자체는 처벌되지 않더라도, 녹음 파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음성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재생·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 즉 음성권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음성권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된 음성을 방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몰래 녹음이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사실만으로 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첫째, 녹음의 목적과 필요성입니다.
자신의 권리 방어, 분쟁 대비, 증거 확보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녹음 과정의 부당성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녹음을 거부했는데도 강행하거나, 기망이나 협박 등 부당한 수단으로 녹음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녹음 파일의 이용 방식입니다.
녹음파일을 법원·수사기관·노동위원회 등 공적 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널리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더 큰 법적 문제는 녹음 자체보다 녹음 파일의 2차 사용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대법원도 녹음행위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녹음된 음성을 상대방 동의 없이 방송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사자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녹음과 관련된 분쟁에서 이익 형량을 중심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즉,

이 두 요소를 객관적으로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분쟁 대응을 위한 증거 확보 목적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대화 내용을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경우라면 음성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대화 당사자니까 녹음은 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형사법 기준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녹음 파일의 사용과 유포에서는 민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 녹음은 분쟁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녹음 파일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녹음 파일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분쟁과 무관하게 녹음 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는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면 어디까지 사용 가능한지, 증거 제출 범위는 어디인지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

초기 대응 방식과 증거 사용 전략에 따라 민사 책임 발생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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