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문서위조(부동산(아파트)전세 계약서 위반

Question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제가 계약도 안 하였는데,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측에서는 성함이 비슷하여 인적사항을 잘 못 입력하였다고 실수다라고  합니다. 이에 제가 정신적 충격으로 밤잠을 설치며 피해가 이만저만인 상황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문서위조(부동산(아파트)전세 계약서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정확한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로 귀하 인적사항을 가지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 등 재산범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의 도의없이 임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문서위조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상담자분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담자분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위임계약서 포함 추정)를 작성(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임장 및)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상대로는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무권대리를 주장하여 계약파기를 진행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작성한 부동산업자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등 혐의 형사고소 및 아파트 전세계약 파기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부동산중개사는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여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해당됩니다.

2. 중개사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변명하여도, 의뢰인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 경험 있는 형사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여야, 형사처벌 할 수 있고,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