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레인 걸었는데 담당자가 컴플레인 상대에게 고객정보 유출했을때

Question

안녕하세요.
한 고객센터로 서비스 불만사항을 접수하였는데 불만을 일으킨 사람이 저때문에 회사 일을 못하겠다면서 항의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알고보니까 컴플레인 담당자가 불만사항을 서비스직원에게 전달하면서 제 이름과 개인정보까지 전달하였던데, 컴플레인 담당자와 회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피해사실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있긴 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컴플레인 담당자 및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민감한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 형사처벌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