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유출 통비법 위반 여부

Question

통화한 사람이 저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다른사랑한테 줬어요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이규정에 의해 녹음파일을 다른사람한테 줘서 청취하게 하는거 법위반 맞죠? 얼마나 처벌가능한가요 합의해야 하는지?
근데 통화당사자는 괜찮다고 하는말이 있던데 그건 녹음만이고  ㅇ파일유출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14조에서 청취가 현재 대홪

김수한 변호사 · Answer

위 법에 의하면 타인의 대화로 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통비법에서 금지하는 것는 자신의 통화가 아닌 제3자들 간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통화의 상대방이 녹음을 하고 이를 유출한 것은 통비법 상의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굳이 책임을 물으시려면... 
특별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이를 듣게한 것을 인격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소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