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합의금 요구하며 고소했지만 불송치결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교제 기간 중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해보니 실제로 존재하는 사진이나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은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과 표현은 종종 행위를 인정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고소인은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금전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정 역시 사건의 전체 경위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처럼 촬영물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사과 메시지와 합의금 요구가 결합된 상황에서 사건은 형사 절차로 이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대응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문제 해결

(1) 촬영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건에서 촬영행위가 입증될 수 있는지 검토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촬영행위가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했습니다.

•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 촬영 파일 존재 여부

• 클라우드나 메신저 등 외부 저장 가능성

•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한 정황

• 촬영 장면을 직접 확인했다는 목격 진술

그러나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촬영물이 존재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촬영행위 자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2) 관계 갈등 과정에서 남겨진 사과 메시지가 곧 범행 인정으로 해석될 수 없는 이유 설명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사과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면 해당 사과는 촬영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라기보다는 관계 갈등 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정적 표현에 가까웠습니다.

변호인은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 사건 전후 전체 대화 흐름

• 사과 메시지가 작성된 구체적 상황

• 촬영행위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의 부재

특히 메시지 일부만을 분리하여 해석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의 전체 맥락을 기준으로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된 합의금 요구가 나타난 경위 정리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확인된 점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촬영물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

• 촬영 파일이나 전송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

• 그럼에도 금전 요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변호인은 이러한 경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합의 요구 자체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어떤 경위로 형사 절차로 이어졌는지 전체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특히 촬영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술만으로 범행을 인정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촬영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었음에도 사과 메시지라는 불리한 정황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면서 감정적 대화와 법적 판단이 혼재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사건 과정에서 합의금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사건의 구조가 복잡해졌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촬영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대화의 맥락, 진술의 구조 등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촬영행위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나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대화 내용이나 관계의 경위가 오해되어 형사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건 자료를 정확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상황이 있다면 조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