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양육비·임금·국민연금·건보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개인회생 절차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일정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채무자는 3년(경우에 따라 2년~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게 되고,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는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채권(비면책채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이란 무엇인가

비면책채권이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거치더라도 면책되지 않고 계속 남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채권

• 조세(국세 및 지방세)

•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양육비 채권

• 고의 또는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이러한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탕감되거나 면책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면책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모든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진행하게 되며, 비면책채권 역시 절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비면책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 이후에도 채무가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는 가능하지만 채무 구조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채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지방세 등의 채무는 어떻게 처리될까

조세의 경우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이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전액 변제해야 하는 채권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개인회생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 이내(우선채권을 지나치게 장기간 분할 변제할 경우 일반 채권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을 구성하는 방식이 변제계획안이 제출되기에 실제 비면책채권이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전액 완납처리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어떻게 될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우선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다른 채권과 같이 안분하여 변제되기에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 ->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결정 -> 다른 채무의 경우 잔존 채무에 대해 면책되지만, 해당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잔존 채무는 면책되지 않음

즉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이 많은 경우 주의해야 할 점

채무의 대부분이 비면책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의 실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채무 대부분이 비면책채권인 경우

• 채권자 목록에서 일부 채권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경우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에는 채무의 성격을 정확히 분류하고 전체 채무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구조 분석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의 종류와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여 변제 전략을 설계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조세, 보험료, 손해배상채권, 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 채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채무 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채무의 성격과 면책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비면책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해당 채권이 조세인지 손해배상채권인지, 양육비인지 등에 따라 절차에서 처리되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특히 비면책채권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변제계획 설계에 따라 개인회생의 실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라미는 개인회생 및 채무조정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현실적인 회생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채무 구조에 맞는 해결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