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김라미(가명) 씨는 밤늦은 시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무면허 상태의 미성년자가 운행하던 전동킥보드에 정면으로 충격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만 16세 미성년자로,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가해 미성년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보호자의 지도 아래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의 손해는 여전히 남아 있었기에, 김 씨는 가해 미성년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미성년자라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며, 운전하려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단순한 장난이나 부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고, 부모에게도 책임이 인정될까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부모 등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모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같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이동수단을 미성년자가 이용하도록 방치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모가 이혼하여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감독의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지만, 자녀의 생활이나 양육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부모의 공동 책임

미성년자가 가해 운전자인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보행자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라면 그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 역시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가해 미성년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 중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일부를 인정하며, 전부 승소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역시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하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항목

전동킥보드 사고와 같은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다양한 손해 항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향후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의 향후치료비, 그리고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이러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통장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이 중요한 이유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가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만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보호처분이나 선도조치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피해 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단순한 생활사고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통사고와 동일한 법적 구조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해자 본인의 책임뿐 아니라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CCTV, 블랙박스 영상, 수사 기록 등 초기 증거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서 법률적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