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 재범, 초범 처벌 기준 및 면허 취소 기간 

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수치가 높아질수록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0.2% 이상이면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됩니다.

🔎 초범 기준 형사처벌

실무상 0.03~0.08% 구간은 통상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나, 사고가 동반되거나 전력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기준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범(2회)의 경우라도 단순음주 단속에 걸린 경우라면 약식명령 벌금형이 높지만, 최근 재판부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추세이기에 피해자가 없더라도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많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 0.2%이상의 재범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실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재범(10년 내) 형사처벌

음주측정 거부는 초범이어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재범 측정거부는 실형 선고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정리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단속되면 필요적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즉, 재량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와 역추산 쟁점

음주 직후 단속이 아닌,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추산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운전자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으며, 상승기 구간에 해당하면 단순 수치만으로 처벌 기준 초과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기 주장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음주량, 단속 당시 상태, 측정 간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음주운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10년 내 동종전과 유무, 사고 동반 여부, 측정거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동 대응이 핵심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시고의 경우라면 신속한 피해회복과 합의 진행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위험운전치상죄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만 판단받아 처벌 받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방향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