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제추행] 연인간 스킨십을 허위 고소, 불송치 무혐의◆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해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이신가요?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고 무겁게 처벌되며,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에게 극히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억울한 누명 속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밝혀내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매일 장시간 통화를 하고 "사랑해"라는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등 깊은 호감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PC방, 코인노래방, 대학 캠퍼스 등을 오가며 자연스러운 데이트와 가벼운 스킨십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고소인 측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자신의 지적·신체적 장애를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강압적으로 신체를 밀착하고 추행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장애인 강제추행이라는 중범죄로 낙인찍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 저희 SK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장애인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소인이 법리상 '장애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두 사람의 합의된 연인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법리상 '장애인' 성립 요건 조각 주장
   
   고소인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국립대학교에서 정상적인 학업을 수행하고 최고 등급의 영어 성적(OPIC AL)을 취득할 만큼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소인 스스로 "유리한 등급을 받기 위해 검사 시 일부러 문제를 틀렸다"고 말한 사실을 밝혀내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준의 장애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합의된 연인 관계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 제출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이 나눈 다정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9시간 이상의 긴 통화 기록, 그리고 팔짱을 끼고 밝게 웃으며 찍은 데이트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신체 접촉이 일방적인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상호 호감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및 증거 부재 지적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전무하며, 고소인이 피해 일시조차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과거의 대화 내용들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탄핵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SK 법률사무소가 제시한 객관적 증거와 치밀한 법리적 변론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사건 전후의 정황과 고소인의 실질적인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을 완벽하게 벗겨주었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