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주거침입절도] 전략적 합의 및 설득으로 집행유예◆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선고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항소심에서 전략적인 합의와 치밀한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저희 SK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극적인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채무 압박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 자금 약 1억 원을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초등학교 동창인 지인의 집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고(주거침입, 절도), 야간에 주거침입 절도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거액을 횡령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절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핵심 원인이 '피해 회복의 부족'과 '피해자와의 합의 결렬'에 있다고 진단하고, 1심 선고 직후 보석으로 석방된 의뢰인과 함께 전방위적인 양형 자료 수집과 합의 타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 업무상횡령 피해자와의 전략적 합의 및 부제소합의 도출
   
   1심에서 용서를 받지 못했던 업무상횡령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직접 나서 지속적으로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내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절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및 추가 채무 변제 입증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전당포에 맡겼던 귀금속을 신속히 되찾아 피해자에게 원물 그대로 반환하였고, 반환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상회하는 1,00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시켰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사건과 별개인 4,600만 원의 거액 민사 채무까지 약속된 기일에 완제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치밀한 재범방지 노력 및 건강상의 어려움 호소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준법의식 강화교육', '재산범죄 재범예방교육' 등 5개의 전문 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력하여 철저한 재범방지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고 지속적인 네뷸라이저 사용이 필수적인 중증 천식 환자로서 수감 생활이 극히 위험하다는 점, 그리고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읍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SK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과 방대한 양형 자료들을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기적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