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위자료 청구 소송, 피고의 전략적 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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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위자료 청구 소송, 피고의 전략적 방어법 

이동언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위자료 청구 소송, 피고의 전략적 방어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율입니다.

평온하던 일상에 예고 없이 날아든 '상간 소송 소장'.

소장을 받아 든 순간, 당혹감과 두려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 등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실 겁니다.

하지만 감정에 매몰되어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답변을 내놓는다면,

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은 상간 소송의 피고(내연남/녀) 입장에서 어떻게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지,

증거 인부와 답변서 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세히 매뉴얼을 전해드립니다.

1. 소장을 받았다면? 골든타임 30일을 지켜라

(1) 소장을 받았다면? 골든타임 30일을 지켜라​​

상간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는 바로 '30'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권장 사항이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마지노선입니다.

① 대응하지 않을 경우의 치명적 결과: '무변론 판결'

만약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자백간주)한 것으로 봅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를 했다",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정을 파탄 냈다"는 모든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되어 재판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경제적 타격: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통상 3,000만 원~5,000만 원)을 그대로

배상해야 할 위험이 커집니다.

  • 사회적 낙인: 무변론 판결 확정 시, 판결문에는 원고의 일방적 주장이 고스란히 남게 되어

추후 다른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억울할수록 더 빨리, '형식적 답변서'라도 제출해야 하는 이유

소장을 읽다 보면 분통이 터져서 "어디서부터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손을 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반박문을 준비하느라 기한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 시간 벌기 전략: 구체적인 반박 증거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상세한 답변은 추후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십시오. 이는 법원에 재판 절차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무변론 판결을 막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 방어권 행사의 시작: 일단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 기일이 잡히고, 그 기간 동안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증거를 분석하고 반격의 카드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③ 송달 주소지가 곤란할 때의 팁

가족이나 직장에 소송 사실이 알려질까 봐 소장 수령을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수령을 회피하더라도 공시송달 등을 통해 재판은 진행되며,

결국 피고 모르게 판결이 확정되어 재산 가압류나 급여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 조언: 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서류를 법무법인 사무실로 받게끔 조치해야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단계: 증거 인부(認否) 전략

'증거 인부'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인정(인)할 것인지, 부인(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상간 소송의 승패와 위자료 액수는 바로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① 부인(否認) 전략: "나는 몰랐다" 또는 "부정행위가 없었다"

원고의 증거가 빈약하거나 추측성인 경우 사용합니다.

  • 기혼 사실 인지 여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예: 데이팅 앱 프로필 상 미혼 표시, 미혼이라고 속인 대화 내역 등)

  • 부정행위의 존부: 단순히 업무적 연락이나 지인 모임에서의 만남일 뿐,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② 인정(認)과 참작 전략: "사실이나 액수가 과하다"

증거(카톡, 블랙박스,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가 명백하여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불법 증거 배제: 상대방이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몰래 설치한 도청 장치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라면 증거 능력을 다투어 위자료 감액 사유로 삼아야 합니다.

  • 혼인 파탄의 선후 관계: 우리가 만나기 전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

(별거, 이혼 소송 중 등)였다면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거나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전략적인 답변서 작성 형식과 요령

답변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기가 아닙니다. 법리적인 논리가 담겨야 합니다.

A. 형식적 구성

  1.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인적사항: 소장에 적힌 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습니다.

  3.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본문입니다.

B. 효과적인 작성 팁

  • 구체적 사실관계 적시: 원고가 주장하는 만남의 시기, 횟수 등이 과장되었다면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들어 반박해야 합니다.

  • 감정적 대응 금지: 소장에 쓰인 비하 발언에 흥분하여 맞대응하는 것은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 오직 '객관적 사실'과 '증거'로만 승부해야 합니다.

  • 반성하는 태도(인정할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경제적 사정 등)을 피력하여 감액을 유도합니다.

4. 상간 소송 방어의 '히든카드': 구상권 청구와 위약벌

피고로서 억울하게 큰 금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생겼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구상권 청구: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입니다. 즉, 나 혼자 잘못한 게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와 같이 한 일입니다. 내가 위자료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했다면,

나중에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그중 절반(또는 책임 비율만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압박 차단: 소송 외적으로 직장에 알리겠다거나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다면,

이는 명예훼손이나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역으로 형사 고소나 접근금지 가처분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5.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가?

상간 소송은 단순히 '바람을 피웠느냐 아니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이느냐, 아니면 아예 기각을 시키느냐

한 끗 차이의 법리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 비밀 보장: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신상과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며,

가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습니다.

  • 증거 분석: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중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실익을 극대화합니다.

상간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향후 몇 년간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평판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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