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당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부동산전문변호사 김형민입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관련해 허위 설명이나 과장된 홍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상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기숙사처럼 거주해도 문제 없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입주 가능하다”

와 같은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한 뒤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전남 나주 지역에서도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관련하여 건설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역시 분양업체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지금은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고민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절차이지만,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를 당했을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상가나 주거시설과 달리 입주 업종과 이용 목적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자가 입주 대상이 됩니다.

• 지식기반산업 관련 기업

•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특정 업종

• 일부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즉, 단순히 개인이 주거용 또는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양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양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 주거용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

• 기숙사 형태로 거주할 수 있다고 안내

• 사업자등록만 하면 문제없다고 설명

이러한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후 입주 제한, 행정처분, 세제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내면 된다”는 말, 매우 위험합니다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분양업체가 “간단히 사업자등록만 내면 된다” 라고 설명하면서 디자인업, 컨설팅업, 프리랜서 사업 등으로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만 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제 혜택 환수

• 취득세 감면 취소

• 행정처분

• 경우에 따라 형사 문제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분양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분양사기를 당했다면? 핵심은 ‘기망행위’ 입증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업체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분양업체가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해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 상담 녹취

• 분양 홍보 자료

• 문자 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

• 분양 설명회 자료

• 계약 당시 안내 문서

특히 주거 가능, 기숙사 활용 가능등의 표현이 포함된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과장 광고가 아니라 해당 설명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계약 취소 또는 해제

기망행위가 인정될 경우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반환, 납부한 금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계약 취소가 어렵더라도 허위 설명이나 과장 광고가 인정된다면 분양업체, 시행사, 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고의적인 사기 분양이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금전 회수와는 별개이므로 민사 절차와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분양사기를 알게 됐다면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사건은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어려움

• 계약금 반환 어려움

• 중도금 대출 문제

• 계약 해제 시기 제한

특히, 계약금 단계인지, 중도금까지 납부했는지, 준공 전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분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가능한 한 초기에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분쟁은 부동산법, 민사계약법, 산업집적법, 세법 문제 등 여러 법률이 동시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를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대응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현재 분양 과정에서 허위 설명이나 잘못된 안내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지금이라도 계약 내용과 증거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지식산업센터 분양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서, 부동산전문변호사 김형민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