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알게된 16세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불송치 해결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오다가 실제로 만나 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의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중대한 성범죄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히며 만남을 이어왔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의뢰인의 연령 인식 가능성’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 내용과 SNS 활동, 만남 과정 등을 분석해 상대방이 스스로 나이를 숨기고 성인처럼 행동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의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전반의 정황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연령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