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담, 억울한 상황 무혐의 해결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제안을 받아 단순 심부름 형태의 일을 하게 되었고, 지시에 따라 계좌를 전달하거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을 뿐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고,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자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의뢰인의 통화 및 메시지 기록, 계좌 흐름, 업무 지시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범죄 구조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직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정황이 전혀 없고, 단순 지시에 따라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인식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전달이나 계좌 제공만으로도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에서는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